성남시, 전국 최초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 본격 추진… 자택 임종 의료·행정 절차 원스톱 지원

경기 성남시가 임종을 앞둔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와 임종 후 행정 절차를 연계 지원하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종 시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택에서 사망이 발생할 경우 112 또는 119 신고 후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거쳐야 하는 등 사후 승인 절차로 인해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성남시는 협약 의료기관 의료진이 현장에서 직접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설계해, 별도의 경찰 신고 절차 없이 곧바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장벽을 해소했다.

성남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지역 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5개소다. 이들 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 진료, 건강 관리, 임종 단계 의료 지원 등을 전담하며 재택 임종 현장의 의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재택의료 서비스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시범 단계를 도입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무료로 책정하여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강화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약 체결 당일 수진동에 거주하는 82세 남성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대상자는 지난해 골절 사고 이후 협약 의료기관의 방문 진료를 통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는 향후 이번 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의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며,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