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아 400건 수사, 범죄 혐의도 발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은 없는 영아들에 대한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이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건이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이다.

이전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400건으로 폭증한 것이며, 경찰은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가 살해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날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친부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점을 보면, A씨가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들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생아 출산 관리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