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54회 콜로키움 '의사조력자살, 존엄한 죽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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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2 23:55 수정 2022.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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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콜로키움] 「의사조력자살, 존엄한 죽음인가?」

신동일 교수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 법적 정합성 문제

민법상 상속권, 생명보험 등 재산 관련 법규와의 충돌

의료법의 환자보호 원칙과의 조화 필요성

- 제도적 딜레마

환자의 자율적 결정과 의료진 판단의 균형

가족 동의 제도의 이해상충 가능성

의료기준 판단의 오류 수정 불가능성

- 사회경제적 영향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선택적 존엄사 우려

의료 시스템 대형화에 따른 환자 소외 현상

병원 경영 논리와의 충돌 가능성

해결방안 제안 :

- 독일식 후견법원 제도 도입

연간 약 3만 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

가족간 갈등 예방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

- 단계적 접근

의학적 임종 기준 정립 선행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필요

구체적 판례 축적 필요성

웰다잉뉴스 welldyi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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