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 2021년 3,378명, 5060 남성이 52.1% '최다'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국내 최초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1년 4월 1일 법률 시행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첫 법정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수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의 형사사법정보 약 24만 건을 분석하여 법률상 고독사 요건(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 후 발견)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사망자 수(2021년 기준 317,680명, 통계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2.8%에서 60.1% 사이를 차지했다. 이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 비중이 높은 일반 사망 통계와 달리, 고독사는 50~60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2021년에는 그 격차가 5.3배까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남성(10.0%)이 여성(5.6%)보다 현저히 높았다.

2021년 데이터를 상세 분석한 결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을 합친 비중이 52.1%로 절반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 연령대가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감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매년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이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 원룸 순이었다.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원룸은 19세 이하 및 20대에서, 아파트는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16.5~19.5%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4.2~4.7%)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아,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자살예방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가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직계혈족, 택배기사, 경비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누적 고독사 수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으로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13.2%)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부산, 인천, 광주, 충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많았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나, 이번 조사에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2월 14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