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제도 개선 논의 ... "간병 파산 막을 해법은 '간병 국가책임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제도의 질적 개선과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 환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 실태조사 결과 환자의 96.6%가 만족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 인력 수급 및 재정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감염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어 확대됐으나, 간병 기능이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하고 공공병원부터 전면 시행해야”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제는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실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매년 20% 이상 확대해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재가서비스 등 4가지 축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공공병원의 최우선적 전면 확대 ▲노동조합과 직종협회 등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 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1:7, 종합병원 1:7~1:12, 간호조무사 대 환자 비율 1:20 등을 제안했다.

■ “사적 간병비 8천억 절감… 인력 배치 상향 필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지난 8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며 "2018년 예상 사적 간병률이 65.8%였으나 제도 도입 후 61.2%로 감소했고, 2019년 기준 7~8천억 원의 사적 간병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면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 확대 ▲참여율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지방(강원, 대전, 부산 등) 우선 확대 ▲상급종합병원 표준배치(1:6) 준수 및 종합병원 상향 배치(1:7, 1:8) 조정 ▲간호조무사 상향 배치(1:15~1:20) 검토 등을 제시했다.

■ “중증 환자 외면하는 ‘반쪽 제도’ 안 돼”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제도의 핵심을 '환자 중심'으로 정의하며 대상을 경증·중등도에서 중증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당초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은 중증질환 환자의 고액 간병비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중증 환자들은 고액의 간병비나 가족 간병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과 책임 문제 해소를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하고 양질의 근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