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조력 사망 반대 단체 “할아버지, 할머니 내어줄 수 없어”… 국민투표 서명 운동 돌입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안락사) 반대 단체 '아동과 가정을 위한 목소리'가 지난 9일 슬로베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조력 사망 합법화 법안을 ‘환자 독살’로 규정하며 성명서를 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투표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국민투표 청원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성명에서 현 정부가 의료비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죽음을 이용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가장 먼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는 보건 의료와 장기 요양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안전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논란이 많은 의료 및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국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헌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단체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독살은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하다’고 규정한 슬로베니아 공화국 헌법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함으로써 모든 환자와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독살 모빙(zastrupitveni mob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가정, 병원, 양로원 등 어디서나 환자와 노인에 대한 독살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죽음을 종용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단체는 조력 사망의 기원을 나치(Nazis)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적 독살을 처음 도입한 것은 나치였으며, 그들은 이 방식으로 600명이 넘는 슬로베니아인들을 살해했다”고 언급했다.

의료 윤리와 종교적 가치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단체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기대하지 ‘독살’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의료진에게 독살 가담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인류 문명의 핵심 토대”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래 세대와 가족의 가치를 강조했다. 단체는 “환자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독살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신 포기하는 끔찍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절대 내어줄 수 없으며, 손자·손녀들이 단호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원문 번역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안락사) 반대 단체가 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서명을 독려하며 내세운 10가지 주장입니다. 정리해서 기사 작성해줘요.

국민투표 청원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환자 독살(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려 하고, 보건 의료와 장기 요양 시스템을 파괴하며, 주택·가옥·부속 건물 등에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끊임없이 증세만 하면서 정작 모든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으려는 로베르트 골로프(Golob)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2. 환자 독살을 허용하는 이 법은 논란이 많은 의료 및 연금 개혁의 일환입니다. 골로프 정부는 환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3. 모든 환자는 치료와 통증 완화, 돌봄, 공감,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독극물 주입으로 죽음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4. 환자에 대한 의료적 독살은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하다'고 규정한 슬로베니아 공화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함으로써 모든 환자와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5.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 아파트, 병원, 양로원 등 어디서나 환자와 노인에 대한 독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소위 '독살 모빙(zastrupitveni mobing)', 즉 환자와 노인들에게 죽음을 종용하는 사회적 압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6. 조력 사망, 즉 의료적 독살을 처음 도입한 것은 '나치'였으며, 그들은 이 방식으로 600명이 넘는 슬로베니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7. 정부는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에게 환자와 노인 독살에 가담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기대하지 '독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살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8.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 중 하나이자 인류 문명의 핵심 토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자와 노인을 독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9.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절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단호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10. 환자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독살은 청소년들에게 끔찍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도움을 청하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