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자살예방정보분석원' 창설 승인…"조력사망 집행 닷새 만" 논란

스페인 각료회의는 지난 3월 31일, 보건부 산하 정신건강위원회 소속의 부처 간 합의기구인 '자살예방정보분석원(Observatory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의 창설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발표는 자살 시도로 하반신이 마비된 노엘리아 카스티요에 대한 조력사망이 집행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으로, 스페인의 일부 생명윤리 진영에서는 자살 예방 강화 정책과 조력사망 허용 사이의 정책적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스페인 법제에서 조력사망은 자살예방 정책과 별개의 법·윤리적 영역으로 다뤄진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정보분석원'의 기능과 역할

신설되는 자살예방정보분석원은 발표에서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여 공공정책 설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1,783만 유로(한화 약 2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수립한 '자살예방 행동계획 2025~2027'의 일환이다.

해당 행동계획은 교육, 노동, 지역사회, 교정 등 모든 공공정책 영역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통합하는 접근법(Health in All Policies)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살 사망자의 주변인에게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별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스페인 국립통계청(INE)의 확정치에 따르면, 2024년 스페인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3,953명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INE는 이를 낙상 사고(4,4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외인사 원인으로 분류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명이다.

청년층 자살과 관련해서는, 스페인 보건부의 연간 보고서가 2023년 자살 사례를 4,116건으로 기록하며 15~29세 청년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생명윤리 진영 vs 조력사망 찬성 측

앞서 지난 3월 26일, 성범죄 피해 이후 자살 시도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와 만성 신경통을 앓아온 25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요에 대한 조력사망이 최종 승인됐다.

카스티요는 과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그 결과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통증을 얻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력사망 승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청년층의 조력사망 신청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교황청립대학교 호세 안투네스 교수는 "자살 예방 강화와 조력사망 허용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충동적인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안투네스 교수는 "자살의 근본 원인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한 적 없는 상처에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력사망 찬성 측은 불가역적 신체 고통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와 자살 예방은 서로 다른 법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자살예방정보분석원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기구에 그칠 경우 실제 현장 지원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병행되고 있다. 스페인 심리학자협회(Infocop)는 "이번 기구 창설이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1차 의료 및 아동·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