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정부 인권 핵심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 ▲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과 청년의 실업·빈곤·주거문제, 노인 의료비 등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인권위는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결과로, 청년 세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열악한 일자리 상황과 폭등하는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2017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세대의 청년 시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기술 발달로 과거보다 국민 수명이 크게 늘었지만, 노인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2개 이상 질병을 앓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이며 "노인 자살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인구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이고, 특히 노령에 접어든 직후(65세~69세) 보다 70세 이후 자살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과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강고한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저소득층이 질 낮은 고용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이날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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