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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기조 발표 -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하위법령,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7.04.29 00:21 수정 2017.04.29 11:08

석희태 교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유연한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세칙 마련 필요

▲ 법문의 논리적 정합성과 국어 문법에 대한 성찰 요망 (명령안 본문, 별표 및 서식)

▲ 법령 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예외

웰다잉뉴스 welldyi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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