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내 집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책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 심포지엄이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생애 말기 돌봄의 처참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조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열악한 생애 말기 돌봄 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병원 사망률이 64.3%에 달하는 것은 가정 사망률이 40~50%인 주요 선진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죽음의 질'은 세계 40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돌봄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접근성'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현실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월 250만 원 한도의 '특별 임종 급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집에서 임종을 원하는 가족에게 최대 2개월간 24시간 입주 간병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예산으로 가정 내 임종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목표와 예산을 제시했다.
이어 심주영 인천광역치매센터 팀장은 호스피스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심 팀장은 "2022년 인천시 치매 돌봄 요구도 조사 결과, 중증 치매 환자일수록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현재 암 환자 중심의 호스피스 제도를 치매 등 비암성 만성질환 말기 환자까지 포괄하도록 정책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 중심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원숙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주민 중심의 의료사협 모델을 제시했다. 이 전무이사는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주민의 '건강 자치력'과 이웃 간의 '건강한 관계망'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팀 방문 의료'와 '건강 달인'으로 활동하는 주민 자원봉사자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촘촘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민간 조직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 '집 같은 병원'과 '병원 같은 집' 중 무엇이 대안이 되어야 할지 화두를 던지며, 여성이 시설에서, 남성이 병원에서 주로 사망하는 경향은 간병 부담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접근했다.
임종한 학장은 "시민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