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환자 300% 급증하는데... 간병 인력·기관은 '제자리걸음'

'웰다잉법' 시행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호스피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활동(간병) 서비스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조차 간병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5년 7월 이후 호스피스 수진자(환자) 수는 2015년 4,035명에서 2016년 13,473명으로 1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누적 이용자는 총 24,166명에 달한다.

이처럼 호스피스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간병 서비스 공급은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8월 기준, 전국 80개 호스피스 전문기관 중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8개소로, 제공률이 47.5%에 불과했다.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은 간병 도우미 인력 역시 전국에 834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지만, 현행 제도상 기관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16개 상급종합병원 중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단 6곳에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42개 중 22개, 병원은 10개 중 6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병원일수록 오히려 존엄한 죽음의 필수 요소인 간병 서비스 제공에 인색한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영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95%에 이르는 등 선진국은 임종 과정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다"고 지적하며, "증가하는 호스피스 수요에 맞춰 품위 있는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간병 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간병 도우미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