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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연금보험'부터 'QR코드 추모'까지…미래 장례정책, 시민 아이디어에서 길을 찾다

입력 2022.10.08 18:15 수정 2022.10.0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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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사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영장례 연금보험 제도 신설’ 대상 선정

1인 가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장사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국민 장사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공영장례 연금보험 제도'를 비롯한 수상작들은 고독사 대비, 자기결정권 존중, 디지털 기술 접목 등 미래 장례문화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 고령화와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장사 정책과 장례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5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 방안'이 24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연고 사망자 지원 방안'(28.9%), '산분 등 지속가능한 장사방식'(26.7%)이 뒤를 이었다.

이는 획일적인 장례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방증한다.

대상은 배경희 씨가 제안한 '공영장례 연금보험 제도 신설' 아이디어에 돌아갔다. 이 제안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현실화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에 대비해, 개인이 미리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 대안으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기술과 제도를 통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두 팀이 수상했다.

  • 이한 씨, 양한슬 씨, 김시형 씨 팀은 일본의 '라이스코드' 광고를 벤치마킹한 '자연장림 공원 만들기'를 제안했다. 비석 대신 QR코드 표지판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무연고자 장지는 색깔 있는 벼를 심어 거대한 그림으로 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IT 기술과 친환경 장법을 결합한 새로운 추모 모델을 제시했다.

  • 이은설 씨, 김성주 씨, 홍덕기 씨 팀은 개인이 원하는 장례방식을 사전에 등록하는 '장례방식 사전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을 넘어 장례 절차까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여, 존엄하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 수상작들은 AR 기술, 공공 인프라, 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유강현 씨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AR, IoT, GPS 기술을 활용해 고인 추모와 나무 상태 등을 공유하는 '스마트 생태 수목장'을 발표했다,

  • 박우석 씨는 과도한 장례비용 개선을 위한 '(가칭)한국장례복지공단' 설립과 '국선 장례지도사' 육성을 내놓았다.

  • 정순현 씨는 공동추모 산분장소와 사이버추모관, 변화된 가족관계에 맞는 연고자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 김현 씨는 '웰앤딩(well-ending)' 앱을 제작하여 유서 작성 등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인식 개선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은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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