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평가…서울·경북 등 5개 시도·6개 부처 과제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39개 시군구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총 42개 과제(복지부 32개, 고용부 4개, 여가부·문체부·교육부·국토부·보훈부·통일부 각 1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목적성 ▲사업 이행 충실도 ▲성과 목표가 달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는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으며, 중앙부처는 고독사 예방 관련 수행 과제를 평가했다.

5개 우수 지자체, '광역 컨트롤 타워' 및 'ICT 활용' 돋보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5개 시도는 광역 단위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과 민관협력, ICT 기술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위험군 발굴 및 지원 모니터링,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부산광역시는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안녕한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구·군 대상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및 원격검침 등을 접목하여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서비스 연계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및 대화 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중장년 남성 대상 프로그램, 임대주택 및 저소득 밀집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충청북도는 돌봄로봇, IOT 안부확인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성과로 연계하고,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통한 지역 밀착형 발굴을 강화했다. 또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 모니터링,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점이 인정받았다.

6개 중앙부처 우수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초점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4개, 고용노동부 1개, 국가보훈부 1개 등 총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과제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인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했다.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과제는 '위기아동청년법' 제정 등 제도적 대응과 함께 목표 대비 216%의 발굴 성과를 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일상생활 지원(식사·가사·이동) 등을 제공하여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고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과제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실태조사를 결합해 위험군을 정의하는 등 지역맞춤형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5개 영역(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으로 연계하여 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 과제는 참여자 수, 만족도, 자신감 회복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했다. 발굴된 위험군에게는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