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축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약자복지 구현과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0.85명으로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1인 가구 증가(2021년 33.4%), 사회적 고립 심화 추세에 따른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2022년 정부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특히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의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었다. 또한, 별도의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5만 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4대 추진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이행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5년→1년' 단축… 위험군 발굴 및 연결 강화

첫 번째 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이다. 정부는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매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안부 확인, 생활 지원 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일상 속 발굴을 위해 이·통장,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지역주민 및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다세대 주택, 고시원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발굴 조사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등 고독사 관련 위기정보를 포함한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와 1인 가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개발된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이다.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부엌,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소통·교류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36개소에서 244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전화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전력·통신 사용량 등을 AI가 학습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ICT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중장년 대상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신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세 번째 전략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이다.

청년 위험군에 대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정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 위험군은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더불어,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신설된다. 이는 6월 초 별도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이 강화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등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며, 노인 간 상호 돌봄(노노케어)을 강화한다. 또한 사전 장례 준비 지원을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망 이후 지원으로는 시신 인수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유가족 및 주변인을 위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중앙·지역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정책 기반 구축

네 번째 전략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역 사업을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이는 정책 총괄이 아닌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경찰청·행안부 등 관련 기관 정보를 연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