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후관리 등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이번 확대로 신규 참여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은 체계적인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위험군 발굴 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지자체별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체 조사는 1인 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 지역 조사를 포함한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가 위험군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제공했다. 이 권고안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 도구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안부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대면·비대면(전화) 안부 확인과 더불어,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생활 개선 지원: 저장강박 등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고립적 일상 탈피를 위한 안부확인용 현물 지원 및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행태 개선 사업을 운영한다.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위험군이 부담 없이 방문해 복지·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 사후관리: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한다.

2024년 예산 46.6억 투입… 전문 컨설팅 지원

신규 참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2024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6.6억 원이며,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