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자살·고독사 예방 세미나…"사회적 고립 해소할 법·제도적 지원 시급"

지난 19일 '현대 다문화사회에서 심화되는 자살 및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조승래·강선우 국회의원, 한국경제사회연구소, 한국생명운동연대, 원다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접근을 논의했다.

장영선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광주에서 장애가 있는 남편을 돌보던 필리핀 아내가 쓰러진 후 부부가 함께 돌봄 공백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외국인 251만 명(전체 인구 5%)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 편견으로 인한 소통 단절이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준다"며,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자살과 고독사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소외가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를 촉구했다.

무원스님(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주민과 같은 취약 계층은 정체성 혼란과 소외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 : "고독사, '관계 단절'에서 비롯… 상호문화주의로 풀어야"

'현대 다문화사회에서의 고독사·자살 예방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2017년 2,412명이던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21년 3,378명으로 5년간 40% 이상 증가했다"며,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안전장치 역할이 약화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독사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고독사와 자살 문제가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다문화적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법](2021년 시행)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서 자살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자사(自死)' 개념을 인용, 고독사를 '어느 정도 스스로의 의도가 배제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다문화사회를 '인정의 정치'(찰스 테일러)와 '생명 정치'(푸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생명은 나를 유의미하게 만들어 줄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며, "타인의 문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차별받거나 융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고독사·자살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이주민 자살의 중심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경험', '가족 관련 스트레스'가 있으며 ▲탈북여성의 경우 45.5%가 자살 생각을 경험(156명 대상 연구)했고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 시도 경험률(약 20%)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쪽방 거주자 등 대상 연구를 인용하며, 고독사 위험요인(우울, 불안, 음주, 자살위험성, 만성질환, 대인관계 단절 등)이 자살 위험요인과 대부분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경제적, 정책적 방향도 타당하지만, 관계의 단절 속에 내몰리는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지적 이해'와 '감성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는 "문화 간 만남, 이해와 소통의 교육, 인정과 수용을 통한 통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적 관계망 확대가 아닌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질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문했다.

토론 : "다문화 청소년 자살률 심각… 법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양두석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2023년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 위험이 일반 학생보다 최고 4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모두 이주민인 경우 자살 시도 비율이 100명 중 15명"이라며, 이는 경제적 요인, 스트레스, 이중 문화의 혼란,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고독사 20% 감축 목표에 대해 "영등포구청의 경우 위험군 1,000여 명에 담당자는 8명뿐"이라며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고독사 정의와 시신 발견 시점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30대는 자살 예방과 연계, 50~60대는 관계 회복, 70대 이상은 경제적 지원 등 세대별 접근"과 함께, 다문화인을 위한 5대 지원책(경제·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이해,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조성균 원다문화센터 기획실장은 "전체 인구의 4.8%(245만 명)가 외국인 주민"이라며, "우리는 원주민이 아닌 선주민일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2023년 말 수립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외국인 '인력 공급'과 '불법체류자 추방' 등 법무부 기능에 치중해 있다"며, "이주민을 '수단'으로만 볼 뿐, 자살과 고독사 방지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현행 자살예방법과 고독사예방법의 적용 범위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물질 문명의 발전과 달리 인간의 마음은 점차 외롭고 고립되는 것 같아 마음챙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 및 고독사는 큰 틀에서 인간의 고독과 소외라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만큼 함께 고민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