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목표로 줄인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까지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96명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과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 비용 효율화와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관제기관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해양부문은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 구명설비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브(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제7차 기본계획(2012년~2016년)’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 시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성 및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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