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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2026-05-28 19: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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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입력 2026.05.25 19:12 수정 2026.05.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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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결심 공판… "피해자 부탁 고려" vs "판단력 손상·선처 요청"

©Pixabay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와 동반 사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 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져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스스로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튿날인 10일 A씨가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나 부탁이 있더라도 살인죄와 별도로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252조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 자체를 면책하지는 않는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해도 타인의 생명을 거두는 행위를 법이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7월 16일 선고 공판이 그 경계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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