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고, 죽음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대선 후보들 대책마련 약속

전 세계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참뜻을 되새기는 근로자의 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 경위에 대해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 작업 중이던 32톤급 타워크레인과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낙하하면서 해양플랜트 플랫폼 작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작업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협력업체 직원 1만5,000여명이 해양플랫폼의 다음 달 인도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출근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1일부터 7일까지 휴무를 맞아 필수 인력 일부만 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작업반경 내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안전보호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타워크레인 작업반경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절에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요원배치 및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 또한 인재사고임을 방증한다"며 "타워크레인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산재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도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며 관계당국에 사고원인 파악을 당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하며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 ‘인재 제로 사회’ 구현을 위해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과 재난현장 통제권을 강화하고 소방청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조선업 불황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던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죽음의 외주화라고 온갖 위험한 일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담당하다가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며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에게는 임금 수준도 문제이지만 안전이나 이런 게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하고 안전 감독도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늘 그렇듯 위험한 업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며 "이 죽음의 행렬을 당장 끝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고 산재 사망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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