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2년간 두배 증가…대책 마련되어야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10월까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 3명씩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 숨진 셈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4년 14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이미 집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미 재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 올해 현재까지 9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인 분석이 마무리된 가운데 7건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함께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과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대부분 폭행에 의해 숨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했음에도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한 달에 3명꼴로 발생하는 야만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클림비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듯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바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가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계획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을 최소한 각각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동인구수, 현장조사건수, 사례수, 관할면적과 기관별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이 시급한 곳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세종시, 충북, 대전, 강원, 인천, 경북 등 6곳은 정부가 2017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17년도 정부예산계획 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계획은 전무하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7개소 증설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며,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의무화한 만큼, 정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기반시설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340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924만원이지만 2017년도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아동보호전문기관 2703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255원으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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