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0% 의사 반해 요양시설 입소... '자기결정권' 보장, 제도개선 시급

노인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은 돌봄이 아닌 '가족의 편의'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실태가 공개됐다. 개인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임홍재 원장)가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표 연구교수(고려대 예방의학과)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 입·퇴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가족의 편의를 위해 노인 당사자가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교수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요양시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인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요양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접근권 보장 △시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긍정적 인식 확산 △법률 개정을 통한 노인의 인권 규정 명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강력하게 촉구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노인인구 14% 사회에서 노후의 삶을 선택하고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관학계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요양시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예후를 개선하여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노인들이 살던 동네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왕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원혜영 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