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에도 통합돌봄 간다…6개 시도 선정, 4월부터 맞춤형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3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급기관이 부족해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6개 시도 선정, 단편 서비스 아닌 '패키지' 제공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 6억 3천만 원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맞춤 서비스…섬 지역엔 AI 로봇 돌봄도

선정된 6개 시도는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과 문화를 결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은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에게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를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를 운영한다.

전남은 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섬 지역 주민에게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는 한림읍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되더라도 공급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취약지 공모사업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비 기준 6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6개 시도의 실질적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겠다는 통합돌봄의 취지가 섬과 산간 마을에서도 실현되려면, 시범 성격의 이번 사업이 안정적 재원과 인력을 갖춘 상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