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서울요양원 현장 점검 실시…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점검 대상인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책 실험과 검증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요양 시설의 운영 상황과 입소자 돌봄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및 수가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현장 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를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향후 입법 과정과 정책 논의에 반영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