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외로움·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2024년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으며,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