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노후를'… 전국 시군구,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 '본격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등 필수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돌봄의 중심을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대상자나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존의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은 물론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신규 서비스와 지자체별 특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을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중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며,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전담인력 5,346명을 시군구 등에 배치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한 결과, 1월 2일 기준 전국 시군구의 준비 지표는 시범사업 초기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전체의 86.8%인 197개,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87.3%인 200개로 집계됐다. 또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3%인 209개에 달했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 내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해 가장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부산, 울산, 제주, 서울 등 주요 시도 역시 제도적 기반 조성 지표에서 90% 이상의 준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와 자원 발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