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장애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구형 ··· 뇌병변협회 "온정적 여론 경계, 명백한 비속 살해"

38년간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던 딸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관련 단체가 해당 사건을 '비속 살해'로 규정하며 온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 역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38년간 홀로 B 씨를 돌봐왔다. B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38년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돌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원인은 뇌병변 장애가 아니라 딸이 말기 대장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없애주고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라고 변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남동생이자 A 씨의 아들은 "엄마는 누나에게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옷도 예쁘게 입히며 긍정적으로 사셨던 분"이라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살이 빠져 다른 사람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고생하며 망가진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미안하다. 나는 나쁜 엄마가 맞다"라고 오열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협회)는 12월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과 대중의 태도를 지적했다.

협회는 논평에서 최근 방영된 MBC 드라마 '일당백집사'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생활고로 비장애인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극 중 모친에게는 대중이 분노하는 반면, 장애인 딸을 살해한 A 씨에게는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을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두 사건 모두 명백한 비속 살해이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비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는 '잘못된 양육 태도'라며 분노하면서, 38년간 돌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에게는 왜 비난은커녕 정상참작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협회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왜 A 씨가 홀로 돌봐야 했는지, 아들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38년간 사실상 감금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취재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건의 대안으로 거주 시설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초등학생 비속 살해 대책으로 보육원 확대를 이야기한다면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피해자 B 씨는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엄마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고통만 주는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말이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윤석열 정부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에 기대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가난과 돌봄 부담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끝으로 "가해자 A 씨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고 죄에 합당한 선고가 내려지기 바란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과 권리 입법 쟁취를 통해 국가 책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돌봄과 존엄한 마무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공적 시스템이 확립될 때 비로소 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