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 ·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 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 상향,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8일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정책 발표'에서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으로 세계 1위"라며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라며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치매 환자가 약 70만명으로 전체 어르신 10분 중 1분"이라며 "어르신들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면서,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틀니 한 개 하는데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문 후보는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거론했다.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80% 이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다른 등급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123만가구'에게 확대 적용할 뜻을 밝혔다.

또한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방과 세탁실, 목욕탕 등을 갖춘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고,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농산어촌 100원 택시'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홀몸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약으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씩 총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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