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하위 50% 기초연금 30만원·인생 이모작 지원' 어르신 정책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 상향 등을 골자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8일 대전 카이스트 내 어르신이 운영하는 빨래방을 찾아 노인정책 간담회를 열어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안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5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준비와 관련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후보는 또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에 들어가는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어르신을 위한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고령화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매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치매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 확대해 현재 7.5%(52만명)에서 OECD 평균인 12%(80만명) 수준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위해 인생 이모작을 장려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는 한편, 향후 노인 맞춤형 민간·공공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 개씩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어르신 건강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여가 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전국 노인체전 등 어르신 체육 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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