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교육부터 장사시설 확충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인재근·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넘어 웰다잉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슈카츠(終活)'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웅철 매일경제TV 마케팅 국장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 終活(슈카츠)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일본의 경험을 소개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가 65~74세 전기고령자를 추월했으며, 80세 이상 여성의 83%가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등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슈카츠'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김 국장은 슈카츠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노후 생활 방식(자택 거주, 요양원 입소 등)을 계획하는 '여생의 생활 설계', ▲재산과 소지품을 미리 정리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생전 정리', ▲원하는 장례 형식과 장소를 정하는 '장례 및 매장 준비' ▲자신의 정보, 의료 희망, 재산 목록 등을 기록해두는 '엔딩 노트 작성'을 꼽았다.

특히 일본에서 슈카츠는 개인의 활동을 넘어 사회적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연명의료 의사, 유언서 보관 장소 등을 시청에 등록하는 '나의 종활 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며, 야마토시는 '종활 컨시어지'를 통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민간 영역에서도 장례, 신원보증, 재산관리는 물론 반려견 케어, 성묘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은행의 '1인 세대 신탁' 상품, 이온라이프의 '종활 페어' 등 관련 산업 규모는 5조 엔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데스카페', 고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장례용품, 반려동물을 위한 '펫 신탁', 같은 무덤에 묻힐 사람들이 교류하는 '묘친구' 모임 등 새로운 공동체 문화도 형성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이어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발표에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노인의 90% 이상이 '고통 없는 죽음'과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을 원하고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웰다잉법'으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 소재와 절차를 명시하고 호스피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친 한계가 있다고 원 조사관은 진단했다.

그는 일본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엔딩 서포트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일환으로 의료시설 입·퇴원 후 돌봄 서비스와 연계되며, 특히 저소득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장례비와 납골비만 예탁받고 나머지 비용은 사후 정산하는 '안심 엔딩 서포트 사업'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 조사관은 향후 한국의 웰다잉 정책 과제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죽음 교육 제공,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전, ▲상장(喪葬) 문화 개선 및 유가족 애도 상담 지원 제도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및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 ▲연명의료를 넘어 삶의 기록, 유산·유품 처리, 장례 등 생애 말기 전반을 스스로 준비하는 문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