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동…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선정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열린 공청회의 후속 조치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간병 급여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간병 급여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관계자, 그리고 가입자 및 환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 전까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여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도 병행하여 실제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의 핵심 안건은 간병비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접근성 확보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선정 기준의 핵심 지표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의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등 시설 기준 ▲간병인력의 고용 형태(직접 고용 등) ▲간병인력 배치 기준 ▲사회적 입원 환자의 재택 의료·통합돌봄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책도 논의되었다. 자문단은 시·도 단위에서 기준 충족 병원이 부재할 경우, 추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 지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