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최초 ‘조력 사망’ 합법화… 의회 통과

슬로베니아 의회가 말기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슬로베니아는 동유럽 국가 중 최초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실시된 자문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조력 사망 신청 대상은 개선의 가망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성인 환자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치료 옵션을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단순히 정신 질환만 앓고 있는 개인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됐다. 환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감시 체계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