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 확충 및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요청 급증에 따른 응대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상담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유입된 상담 요청 건수는 2023년 21만 9,000건에서 2025년 35만 2,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대율은 2024년 56.9%에서 2025년 47.3%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109 상담전화 인력은 2개 센터 통합 150명 정원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 인력은 1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연간 35만 건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기반으로는 120명 정원이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하며 "적정 필요 인력은 200명 정도로 판단한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에 비춰 국가 구성원이 자기 인생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며 전화했는데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최단 기간 내에 인력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관련 부처에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담 인력 확충과 더불어 자살 관련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10개소에서 운영 중인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을 18개소로 확대하여 현장 출동 및 긴급 개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자살 시도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연평균 5만 4,000건의 의뢰 사례 중 당사자가 개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27.9%(1만 5,000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된 고위험군이 귀가 전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센터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현장의 대응 인프라도 넓힌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개소에서 올해 98개소로 늘려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즉각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자살 사망 및 시도 건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24시간 긴급상황 총괄관리·조정 기능을 새롭게 운영한다.

자살예방센터의 사례 관리 인력도 보강된다. 센터당 인력을 2024년 2.5명에서 올해 5명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업무 부담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에는 긴급 대응 중심의 광역 센터 17개소와 사례 관리 중심의 기초지자체 센터 238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관련 긴급 상황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 지원, 일시 보호, 사례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누락 없이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