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확정…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 극복 목표

정부가 심각한 국내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금) 오전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번 전략을 수립한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현황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에 달하며,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0.6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2003년 이후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GDP 순위: 한국 13위, 캐나다 9위, 스페인 12위, 멕시코 15위 / 자살률 순위: 한국 1위, 캐나다 23위, 스페인 29위, 멕시코 33위)

특히 2023년 기준 10대 자살률(7.9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0대 자살률도 증가 추세(’14년 17.8명 → ’23년 22.2명)에 있으며, 경희대 백종우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자살률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2023년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비중은 50대(20%)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18%), 60대(16.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사망자가 여성보다 2.3배 많았으나,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4년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전략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했으며,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즉각적인 현장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기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자살시도자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의 소득 기준(現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며,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등)을 현행 12개 시‧도에서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➋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

각 기관 상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을 지원한다.

➌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신적 위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해소를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이 총동원된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을 매입하여 소각‧채무조정하고,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25년 4인 기준 187만원)을 실시하고, 생계급여를 인상(’26년 4인 기준 207.8만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한다.

(교육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초 1‧2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여가부/법무부) 위기 가족 지원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중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수직군)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 의무 시행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700명(’25년)에서 740명(’26년)으로 확충한다.

➍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 자살 업무의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전담 조직‧인력을 보강하여, 보건소는 '고위험자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본청은 '예방적 활동 및 연계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효율화한다.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개소당 평균 2.6명(’25년)에서 5명(’26년) 수준으로 확충한다.

➎ 정책 기반 강화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삭제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51명 증원)한다.

또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과도한 경쟁 구조(교육부‧노동부), 양극화‧취업난(기재부, 노동부), 과잉 채무(금융위)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25년 562억 원 대비 121억 원(20.6%) 증액된 708억 원(안)으로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추가 설치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논의되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생명 안전망 구축" 부문은 성과가 높았으나 "자살위험요인 감소" 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가에서는 ‘국가정책 반영’은 우수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은 저조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6년 시행계획에 보완‧강화된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