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독사 65%는 '비수급층'... "죽음 아닌 '고립' 해소로 정책 전환해야"

2023년 경기도 고독사 사망자가 922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4일 발표한 '복지이슈 FOCUS 13호' 보고서에서 고독'사(死)'라는 죽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5060 남성 58%, 65%는 정책 사각지대

경기도의 고독사 문제는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구 1만명당 0.7명으로 타 광역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치다.

다만 고위험군은 50~60대 남성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보고서에서 경기도 고독사 사망자의 85.7%가 남성이었으며, 50~69세 중장년층이 전체 사망자의 58.0%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은 고독사 사망자의 65.3%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고독사 문제가 소득 수준을 넘어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됨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발굴에 집중된 현행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생사 확인'에 그치는 현행 사업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몇몇 구조적 문제점 있다고 지목했다.

첫째, '고독사'라는 용어 자체가 죽음과 연관된 강한 '낙인감'을 유발한다.
보고서는 '고독사 위험자'로 호명되는 당사자는 관계 회복의 희망 대신 불쾌감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목표가 사회적 관계 회복이 아닌 '사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생사여부 확인' 사업으로 전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 역시 청결 문제, 알코올 섭취, 임대료 체납 등 '자기관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셋째, 지역 단위에서 1인 가구, 중장년 지원, 은둔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정보 공유가 단절되고 전담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립' 해소로의 전면 전환 및 협력체계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정책의 방향을 '고독사'가 아닌 '사회적 고립' 해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업명과 대상자의 재규정이다. '고독사 위험자' 대신 '사회적 연결망 강화 사업'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낙인감을 해소하고, 현행 조사표를 소득 기준이 아닌 '관계의 단절'에 초점을 맞춰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65.3%에 달하는 비수급층 고립 가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내용 역시 '생사 확인'을 넘어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시원 밀집 지역 등에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고, 자조모임, 대안적 가족공동체, 식사 모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부서를 넘어 1인 가구, 중장년 사업 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과 무관한 고립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민관 협력'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