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미지급 보상금 300억 육박...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최근 3년여간 폐업한 상조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업계가 금융 사각지대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조 원에 달하는 선수금이 쌓여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국방몰라이프, 영남글로벌, 대노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총 8곳이다. 이들 회사의 누적 선수금 규모는 2,431억 원, 가입자 수는 13만 6천 명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8개사가 법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총 1,214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935억 원에 그쳐, 약 281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가입자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을 보유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 규모였던 ㈜한효라이프는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만 지급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는 아직 보상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조업계는 최근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고와 사주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대형 자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사 수신 기능을 갖췄음에도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상조업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의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분담하여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상조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