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김민석 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3개월 시점 이행 점검 및 협력 사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조기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고위기 학생 집중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해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는 AI(인공지능)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상의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025년 24개소에서 2026년 26개소, 2029년까지 29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정노동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개인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와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윤리 교육과 종교계 협력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한다.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을 대상으로는 2026년 4월부터 1:1 비공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관 기관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직접 사업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추진본부를 통해 각 부처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