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Cure) 넘어 가치(Care)로"... NECA, 다사사회 대비 '좋은 죽음' 7대 원칙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사(多死) 사회'에 대비하여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술 중심의 연명 치료에 치중했던 기존 관행을 넘어, 환자의 가치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NECA는 '2024년 원탁회의 NECA 공명'을 통해 도출된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기본원칙과 16개 주요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현장의 의료진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 참여자(가나다순): 가혁(인천은혜요양병원), 문재영(세종충남대병원), 박재영(청년의사), 배현아(이화여대), 송대훈(연세송내과), 신성식(중앙일보), 이석배(단국대), 이일학(연세대), 이혜진(서울대), 장숙랑(중앙대), 정재훈(고려대), 허대석(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사업단)

◇ '데드 크로스' 이후 급증하는 죽음... 제도는 현실 못 따라가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2023년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 명에 달했으며, 10~20년 후에는 50~60만 명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2022년 7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품위 있는 마무리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된다.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약 22%에 불과하고, 말기와 임종기의 모호한 구분, 가족 동의 범위 논란 등으로 인해 법 적용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병원서 죽지만, 병원은 준비 안 돼"... '돌봄의 단절' 지적

NECA 원탁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생애말기 의료 시스템이 '분절적'이고 '기술 중심적'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망자의 74.8%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국민 57.2%가 '가정 내 임종'을 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이는 가정 내 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의 부담, 장례 편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병원에서의 임종조차 '좋은 죽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환자와 의사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의료적 처치 관행, 죽음을 극복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원탁회의에서는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기술적 치료(Cure)를 넘어 통합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돌봄(Care)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의료, 복지, 보건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사람 중심·자기결정권·국가 투자'... 7대 원칙 합의

전문가들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세부 실행 방안도 구체화했다. 특히 '기술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돌봄'을 위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검사와 치료를 지양하고, 통증 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대화를 주도해야 하며,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영해 연명의료결정 대리인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돌봄 계획과 실행을 통합 관리할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좋은 죽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좋은 죽음을 위한 기본원칙(7대)과 주요사항(16개)

1.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생애말기 돌봄계획은 미리 수립한다.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4.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한다.

5.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데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6. 임종단계에서 환자 요구와 선호를 존중한다. 

7. 양질의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