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3주기, 여전한 복지사각지대…추모식 열려

2014년 2월 26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가 반지하 월셋집에서 세상을 떠난지 3주년이 됐다. 어머니 박모씨(61)와 큰딸 김모씨(36), 작은딸(33)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란 메모와 함께 70만원이 든 흰 봉투를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의 가난은 2003년 박씨의 남편이 방광암으로 숨진 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인 두 딸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지탱하던 어머니 박씨마저 2014년 1월 팔을 다치면서 이들은 절망을 마주했다. 그러나 아무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들 박씨의 나이가 60대이고 젊은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송파 세모녀'가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떠난지 3년인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됐다.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위기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경찰 등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바뀌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기준을 297만원(4인 가구)에서 513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는 빈곤층이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는 데 단단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빈곤사회연대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송파세모녀 3주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시민 추모행동'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 행사에서 빈곤사회연대 등은 부양의무기준과 근로능력평가제도 등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공과금과 마지막 월세를 남긴 송파 세모녀는 한국 사회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고로 세상과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왜 여전히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자리에서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3년 전 오늘 송파에서 사는 3모녀는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난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었고, 가난 때문에 공과금 못 내서 목숨 끊은 날”이라며 "부양의무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서 가난한 사람도 이 땅에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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