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없는 대한민국'…'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서 해법 모색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대만과 덴마크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함께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랴오시청 국립대만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미디어 보도 규제, 그리고 농약 금지와 같은 '자살 수단 제한' 정책이 실질적인 자살률 감소 효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증가하는 청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30세 청년에게 3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매즈 프리보르 주한 덴마크 대사관 참사관은 덴마크가 1980년대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수면제나 진통제 포장 단위를 축소하는 등 '자살 수단 접근 제한'을 통해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환자의 퇴원 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소를 목표로 국가적 행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자살 현황을 분석하며,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과 함께 최근 1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번개탄 판매 규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등 자살 수단 제한과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교육, 미디어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가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한국의 자살 문제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넘어선 '국가 재난'이자 구조적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고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 '자살 대책 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류혜원 마인드풀 커넥트 대표와 박정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역량 동원 방안, 비용 효과적인 정책 우선순위, 자살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