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보건 당국, 자살예방 정책 '맞손'… 일본의 감소 성공 사례 벤치마킹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함께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카누마 히토시(鹿沼 均)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자살률 감소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이 최근 수립한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있었다.

◇ 일본, '관-민 연계'로 자살률 대폭 낮춰… 20년 정책 노하우 공유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20년의 발전과 현재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인구 10만 명당 25.5명에 달했던 자살률을 2021년 기준 15.6명(OECD 통계 기준)까지 감소시키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본 측은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운영체계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대응 모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견고한 민관 협력 구조 등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20여 년간 지속해 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 한국,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및 디지털 상담 '마들랜' 소개

한국 측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대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이 전략은 자살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상담 서비스인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운영 현황도 소개됐다. '마들랜'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비스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 SNS 채널을 활용해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양국은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와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 모델을 비교하며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을 교환했다.

◇ "정책이 현장으로"… 양국 상호 방문 등 실질 협력 강화

양국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현장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 관계자들은 상대국의 자살예방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회 위기개입 체계와 민관 협력 현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은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 고도화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정책과 현장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