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가해자 4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없는 돌봄이 부른 비극 "살인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17년 동안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약 25%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절반 가까이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간병 범죄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동반 죽음'을 선택하는 한계 상황임이 드러났다.

지난 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간병살인 사건은 총 228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전체의 25.4%로 집계됐다.

◇  '비관적 동반 자살'의 성격 강한 간병살인 유형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자살 시도 비율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친장(장애 자녀) 간병살인'의 경우 가해자의 45.5%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이는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부부 간병살인(배우자 살해) 역시 가해자의 37.5%가 자살을 시도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친자 간병살인'의 양상은 달랐다. 친자 간병살인은 전체 간병살인의 42.1%(96건)를 차지해 발생 빈도는 가장 높았으나,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9.4%였다. 자살 시도가 없었던 경우가 90.6%로 분석됐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는 '비관적 동반 자살'의 성격이 강함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가족 간병인 10명 중 3명은 간병 부담으로 인해 피간병인을 살해하거나 함께 죽으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고립된 간병과 우울의 메커니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독박 간병'과 심각한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 가해자의 75.8%는 가족의 지지 없이 홀로 간병을 전담하고 있었다. 특히 부부 간병살인 유형에서는 독박 간병 비율이 84.0%로 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가족 간병인은 간병 상황에서 피로감, 우울, 불안, 죄책감 등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간병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이 수행한 분석 결과, 가해자가 간병 과정에서 겪는 우울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약 8.05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자의 35.2%는 우울증을, 뇌혈관질환(17.9%), 치매와 노환(각각 12.8%)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 중 과반수(59.3%)는 가족의 지원 없이 독박 간병을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립이 동시에 작용하며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 통계의 부재와 공적 책임의 한계

간병살인이 연평균 17.5건(2013~2023년 기준)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국가적 시스템은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경찰청이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 범죄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족 간병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국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가족 간병 실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간병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국가보다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私的) 영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결론을 통해 "가족 지지 없이 독박 간병을 수행 중인 가족 간병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간병 중 주기적으로 간병인을 떠나 심신의 환기와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간병서비스 영역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