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 …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와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 걸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설정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