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어린이집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매년 증가세로 요양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1천개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2014년 4만 3742개이었던 어린이집이 2015년 4만 2517개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4만 1084개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 1만 9276개이었던 어린이집이 2013년 4만 3770개로 2배 넘게 증가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원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이 적자에 허덕이다 경영난으로 폐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기관은 증가 추세이다.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을 더한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7만 2835곳에서 2014년 7만 3746곳, 2015년 7만 4844곳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12년 11.7%에서 2015년 13.1%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 5169만 6216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로 699만 5000여명에 달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을 기록할 만큼 초고령 사회가 눈 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5~49세의 핵심 생산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024만 5000명이었던 핵심 생산인구는 2015년 1천936만9천명으로 줄었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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