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고독사 데이터·법률 분석 보고서 발간 ... "한국 사회적 고립 비율 20%, OECD 평균의 두 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2월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자료와 국내 고독사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고독사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 법률안을 소개했다.

고독사는 법적으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가족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독사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의 복합적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적 고립 비율 약 20%,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OECD 자료 기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이 약 9.5%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고독사 사망자 5년간 3,279명에서 3,924명으로 증가... 남성·50~60대 집중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3,279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 비중이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망 원인별로 구분하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가운데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이었다. 자살 외 사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4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고독사의 원인 구성이 연령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자살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자살 외 사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발견 주체, 가족 35%→27% 감소·임대인 등 제3자 28%→43% 확대

고독사 사망자를 최초로 발견한 주체의 비중도 최근 5년간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가족에 의해 최초 발견된 비중은 2020년 35%에서 2024년 27%로 줄었다. 반면 임대인, 경비원, 건물관리자, 택배기사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43%로 확대됐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 역시 2020년 2%에서 2024년 8%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중심에서 임대인 등 비혈연 접촉자와 공공·복지 인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 31%→39%... 장기 생활불안 상태 반영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1년 전 사회보장 제도 이용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31%에서 2023년 39%로 증가했다. 이는 고독사 사망자 다수가 장기간 생활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대상자는 50대와 60대에 집중됐으며, 특히 60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상자 수가 약 2배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 및 질병 특성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질환군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이 확인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와 손상·중독 같은 질환군도 주요 질환에 포함됐다. 

별도로 실시된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는 우울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에서 24.5%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고독사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초 발견 주체가 가족에서 임대인·복지 인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며, 고독사 예방 정책이 위기 대응을 넘어 일상적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