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문제, '국가적 책임'으로…범정부 총괄기구 설립 추진

정부가 지난 21일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최고 수준인 국내 자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고, 예산 및 인력 확충과 범부처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포함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20년 이상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밝혔다. 2023년에만 약 1만 4천 명의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과도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핵심 방안으로 △예산 및 인력의 대폭 확충 △범부처를 총괄하는 책임 있는 전담 기구 구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담 기구 구성은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군인,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간부 자살률이 병사보다 두 배 높은 군 현실, 과도한 부채와 불법 추심에 내몰린 금융취약계층의 문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에 대해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추심과 금융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을 주문했다.